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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688020
일 자
20.02.14 13:33:39
조회수
61
글쓴이
여성연구소
제목 : [경향신문]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살림과 돌봄 영역의 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인간 노동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예측이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기계에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이 오히려 기계에는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을 육체와 감정 노동이 두루 섞인 돌봄만큼 잘 보여주는 영역도 없다. 게다가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여성의 돌봄노동은 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18년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여성 노동은 보조소득을 위한 것이라는 통념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념은 워낙 뿌리 깊어 여성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국 연구위원은 1년 이상 일한 재가 여성 요양보호사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가까이가 실제로는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족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버는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더니, ‘본인’이 48.5%로 ‘배우자’(47.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질문을 바꿔 ‘주된 생계부양자’를 물었을 때는 다수의 기혼 여성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남편’을 지목했다.

(...)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공적 주체가 돌봄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서비스를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민간 재가방문요양센터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우후죽순처럼 늘린 결과 기관들은 이익만 좇고 요양보호사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정수급 기관을 적발하는 수준 이상의 개입을 하기 어렵다. 

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06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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